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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北의 대화 술수에 냉철한 대처는 필수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화해 제스처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면서도 그 저의에 대해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남북 간에 모처럼 당국회담을 열기로 하고 실무절차를 진행하다가 막판에 수석대표의 격을 꼬투리 잡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이 꼭 일주일 전의 일이다. 남북대화를 건너뛰고 바로 미국과 접촉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발상도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대화 제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극구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본토의 평화와 안전을 거론하며 핵공격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듯한 위협적인 뉘앙스마저 은근히 풍기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맥락의 연장선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니, 표현의 수위가 약간 달라졌을망정 지금껏 이어졌던 상투적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및 평화체제 전환 문제 등을 걸어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열흘 전의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현재 국제사회의 여론이 자신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달은 ‘출구 전략’이다. 당장 17~18일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다. 18일부터는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 연쇄 회동도 예고되어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27~30일)을 앞두고 양국 간 대북공조 역시 견고한 상황이다.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일임하면서까지 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미국의 반응이 냉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2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나 미사일 실험유예에 대해 합의를 이뤄놓고도 보름 만에 깨뜨렸던 전례도 없지 않다.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실제적인 태도 변화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먼저다. 남북 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태로는 어느 누구의 믿음도 살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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