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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월 한미 정상회담, 북核 전기 마련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 어느 회담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관례에도 맞을 뿐더러 산적한 양국 현안의 조기해결을 위해서도 합당한 선택이다.

더구나 올해는 한ㆍ미동맹과 한국전쟁 정전이 동시에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는 점에서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남북 간 긴장해소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 앞에 미국 먼저, 어디 먼저 따지고 가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지금은 북한의 핵 도발 망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연일 전 방위로 도발 위협을 가해 오는 중대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준비 자체가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달 말에는 천안함 폭침 3주기에 독수리훈련 연습 종료가 이어지고, 북한 김일성 전 주석 생일에 인민군 창건일 등 복잡 미묘한 일정과 행사가 즐비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선제적 압박을 통해서라도 위기극복이 우선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상의 대응은 직접적인 핵 무장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참여 중인 미 핵잠수함을 위기 해소 때까지만이라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재검토 등 조기결말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다. 특히 한ㆍ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당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받고 있어 큰 어려움이 있는데다 원자력 세계 5위국에 어울리지 않게 농축과 재처리 모두 불허돼 해외 원전사업 진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정상회담 전에 큰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이번 기회에 한ㆍ미 연합태세를 더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특히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만 보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대미 외교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차대한 만큼 균형감을 유지하되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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