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운영상 문제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수료 과다 지급에서부터 인력 및 예산낭비, 심지어 고유 업무인 금융통계에서의 잘못까지 드러났다.

7일 발표된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한국투자공사(KIC)에 400억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 한국은행이 맡긴 돈을 KIC가 다른 금융기관에 재위탁 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2009~2011년)간 1307억원을 KIC에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411억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 계산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은행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KIC 전체 수수료 수익의 62.6%를 차지한다. 2008년 -14억원이던 KIC의 이익잉여금은 지난 3년 새 514억원으로 불어났다.

방만경영 사례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감사원은 1100억원을 들여 화폐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본부에 잉여인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연간 약 60억원의 인건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은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임직원 193명에게 스마트폰기기 구입비와 사용비 등 46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3급부터 6급 직원 1646명에게 사이버연수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들여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다.

본연의 기능인 금융조사 업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의유동성(L) 지표를 산출할 때 기업어음 항목 산출을 잘못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잘못된 참고자료를 제출할 위험이 지적된 것이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