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현장 한 가운데 선 제프리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증세와 복지확대를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관여해 경제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우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셈이다.

1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정으로 국회를 방문한 제프리삭스 교수는 “경제 불균형,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지난 15년 사이 특히 많이 발생했다”며 “공동체의 건전성, 웰빙 복지가 필요하고 지역과 동네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 경쟁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칭찬이다.

이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개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돈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력이 부상하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제 시스템을 바꿔논 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혁신 의지도 강조했다. 제프리삭스 교수는 “정부는 집단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되야 한다”며 “사회를 지키고, 경제적 부강과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과 부의 분배를 위해 정부가 강한 규제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역활을 위해서는 ‘중세’가 불가피하다는 진실도 강조했다. 제프리삭스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며 “한국은 정뷰의 규모와 부의 배분에서 하위권”이라며 “세수를 높이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한 증세가 결국 부의 공정 분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