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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현재로서는 증세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세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증세 필요성’ 제기로 해석된 데 대해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정부 들어 새 복지 수요가 늘었을 때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럴 때 세제개편을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를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가능한데 (세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이 ‘증세로 돌아섰다’는 식으로 썼는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세제개혁 필요성을 거론했었다.

‘박근혜 복지’에 필요한 연간 재원이 27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대해선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하면 예산구조와 세제를 다시 손보지 않을수 없을 것이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세제의 두 축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검토해 어떻게 세수를 효율적으로 거둘지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꼭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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