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정부가 ‘선진화’를 내세우면서 감축했던 공공기관의 정원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올 6월 현재 25만3411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24만9321명에서 4090명이 증가했다.

현 정부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화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1~3차) ▷정원감축 등 경영효율화(4, 6차) ▷정부 출자회사 정리(5차) 등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 12월(4차) 69개 기관에서 1만9000명, 2009년 3월(6차) 60개 기관에서 3000명의 정원을 각각 줄여 총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을 감축하고 초과 현원을 3년 안팎에 걸쳐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5만2952명이었던 공공기관 직원은 2009년 23만453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23만9675명으로 늘어나더니 2011년 24만6224명, 올 6월말에는 25만3411명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실시하면서 인력을 2만2300명 정도 줄였다”면서 “하지만 대국민 서비스와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력이 다시 늘어났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소요가 생겼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불필요한 부문의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수요에는 적극 대응했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도 급증했다.

2007년 3만5192명이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09년(3만4430명)에 잠시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늘어 올 6월에는 4만6676명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사이 32.6%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애초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47개 과제 중 20개만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진한 과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와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매각 등 6개, 지연되는 과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등 21개 과제라고 정부는 자체 평가하고 있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