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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수가제 시행 임박...의사협회, “수술 연기는 여론조사 따르겠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7개 질병 치료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수술 연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1시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충수돌기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응급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제외한 다른 5개 수술(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에 대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2012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 1일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차질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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