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제도 개선 및 품질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한 뒤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지급이 핵심과제라고 보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표준품셈 총칙에 표준품셈 부당삭감 방지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일례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한채 공사비를 산정해 업계로 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6월 1일부터 협회 내부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를 근절히기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 모든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시 적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ㆍ환경ㆍ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및 안전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및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나눠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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