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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中 ‘이어도’ 억지, 더 필요해진 해군기지
야권을 포함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들이 현지에서 연일 소란을 벌이는 사이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이라는 억지가 핵심이다. 이어도는 우리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로, 한ㆍ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있으나 우리 영토에 훨씬 가깝다. 우리는 2003년 이곳에 높이 36m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다.

중국의 생떼에서 보듯 제주 해군기지 확보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중국 최초 항공모함 바랴크가 한반도 인근 해역을 누비며 힘을 과시할 태세이고,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해분쟁도 더 격화하는 추세다. 만일 이어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해군이 부산에서 출동하려면 23시간, 중국은 빠르면 18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8시간 만에 현지에 도착, 필요한 군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실 여부 파악 등에 신속하게 나서되 해양경계획정 협의 등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부르는 등 우리 내부는 기본 안보의식마저 황폐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국가 부름을 받아 불철주야 영해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에게 면목이 없을뿐더러 천안함 희생자들을 비롯한 순국 장병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안보까지 정치적으로 편 가르듯 하는 야권의 자세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해군기지 건설 계획 확정 당사자인 민주당이 진보당과 연대에 눈멀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30여명의 시위대가 플라스틱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불법 침입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강풍이 불거나 파도가 몰아치면 바지선을 띄우지 못해 방파제 기초공사가 늦춰져야 하는 실정이다. 구럼비 해안의 발파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건설비가 추가로 늘어나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얼토당토않은 안보 논란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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