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이란 이름으로 네티즌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소비자는 어떤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통제할 권리가 있다”며 “기업의 사생활보호 방침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해킹과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백악관은 의회에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인터넷업체와 함께 업계 세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특히 온라인 광고업계가 이번 방침에 따라 웹브라우저 상에 ‘추적 금지(Do Not Track)’ 버튼을 만들어 이를 클릭하면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광고업계 단체인 디지털광고연합(DAA)은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AOL 등 회원사들과 함께 향후 9개월 안에 ‘추적 금지’ 버튼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백악관의 발표는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의 네티즌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명확한 규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비자 신뢰는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