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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원칼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 기사입력 2012-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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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정치권 선심용 무한경쟁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몫

국민들에 진정성 보여줘야

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벌이는 조연과 주연의 ‘지정곡’과 ‘자유곡’ 싸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전세값 안정에 관심이 더 많다.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민심이 이반된 주 요인은 무엇보다 경제 문제다. 물가의 상승, 빈부 간 소득격차 등 경제 문제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7.7%다. 그러나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은 22.1%, 110만명에 이른다. 더욱이 73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줄줄이 퇴직하면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회 문제가 우려된다. 청년과 고령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성장을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선심용 무한경쟁의 예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양육수당, 대학생 5000가구 원룸텔 등 다양하다. 저축은행 비리, CNK 주가조작 사건, 디도스 공격, 돈봉투 사건 등 공직자 비리와 정치 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민심을 사려고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돈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생색 내기도 좋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은 일시적인 복지 혜택보다 장기적으로 먹고살 만한 사회를 요구한다.

2040세대의 절망과 분노의 이유는 일을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은행 대출금과 전세금 상승으로 고충이 더해지는 상황 때문이다. 정치권이 복지정책과 쇄신을 앞세우려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련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 어물쩍 넘기려는 변명보다 차제에 용기 있게 비현실적인 정치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은 부정과 비리 척결 구호에 앞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해하고 처분결과는 선거에 맡겨야 한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보다, 의정 활동의 평가와 효율성을 따져 필요하면 인구비율을 재조정해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 쇄신의 본질이 물갈이를 뛰어넘어 기득권을 내려놓는 폭넓은 인적 쇄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감동과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뉴타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변화된 부동산정책 발표로 혼란스럽다.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정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쳤는지 궁금하며,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세입자도 주민동의 대상에 참여시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동안 추진위와 조합이 쓴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법 개정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문제점은 LH공사의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요건을 갖춘 전셋집이 대학가 주변에 별로 없으며, 40㎡ 이하 주택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근본적으로 대학 스스로 기숙사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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