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등장(安風)으로 촉발된 정치 개혁 바람이 우리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나섰고, 야당 역시 지난 4년간 말만 무성했던 통합을 단숨에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이 같은 정치권의 몸부림이 일시적인 미풍(微風)으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올해 초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권 쇄신에 대해 응답자의 56.4%가 ‘진정성이 없다’고 답했다.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답한 사람조차도 절반 이상이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정치 개혁의 방향을 유권자가 직접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안 원장이 지원사격한 무소속 후보가 거대 여당의 후보를 이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라는 숙제를 현 정치권에 던져줬다.

이와 관련, 한 정치 전문가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성 정치권에 마음을 못 주는 젊은 부동층의 바람이 새로운 정치, 생활 정치를 이야기한 안 원장 그리고 박원순 후보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오는 4월 총선 공천에 국민참여경선 도입 경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유권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각 정당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 과정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국 정당정치 위기와 정당개혁 과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한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8.6%만이 ‘평소 가깝게 느끼며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국민과 정당 간 일체감이 미약하다”며 정치의 위기 원인을 진단했다.

국민참여경선은 정당 후보 공천을 일반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특히 활성화한 제도로, 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의미가 있다. 또 과거처럼 소수의 당 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생기는 돈과 밀실 야합 같은 잡음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교수는 “권력자는 항상 개혁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바탕을 두지 말고 권력자도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될 수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