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새로운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KTX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주장은 기존 운영사업자인 코레일도 공기업으로 존속하고, 공공지분과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철도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과 영국이다. 하지만 그 성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일본철도는 대표적인 민영화 성공사례로 꼽힌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불안정한 일본경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채 발행과, 국채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그 시점에 일본 국유철도는 도로와 비행기 등 타교통수단과의 경쟁력에 밀려 엄청난 누적적자를 안고 있어 공사제도의 기본 이념인 공공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1987년 일본 국유철도는 6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민영화가 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철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국철이 안고 있던 장기 채무의 대부분을 정부가 인수하고, 영업환경이 열악한 도서 3사에게는 별도의 경영안정기금으로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 지속적으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였다. 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소유토록 하여, 각 철도회사가 운송사업에서의 수입부족분을 부대사업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였다.
반대로 영국철도는 대표적인 철도민영화의 실패사례로 꼽힌다. 당시 영국정부는 자유시장만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국철인 ‘레일트렉(Railtrack)’ 매각을 시작으로 1994년 25개의 철도회사로 민영화하게 된다.
또한 철도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설ㆍ운영 분리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던 영국의 철도는 5차례의 대형인명사고, 2배가 넘는 운임인상, 4배가 넘는 정부재정 부담 증가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안전성과 효율성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때 철도종주국이던 영국철도는 현재 세계철도시장의 선두 경쟁에서 한참이나 뒤 떨어져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지난 민영화의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시설부문의 재(再)국유화, 분리된 영업 부문의 통합관리 등의 노력을 보이며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운영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비효율성 개선이 정부의 취지라고 한다면, 민영화라는 단편적인 해답은 성급한 오답이 될 것이 뻔하다. 우선은 한국철도를 바라보는 정부의 균형잡힌 시각과 철도 공익을 담당하는 코레일의 안정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