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3개 대학의 감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뻥튀기 예산에다 등록금 빼돌리기, 연구비 횡령 등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을 연상시킨다. 이런 대학들이 지금까지 버젓이 간판을 걸고 상아탑 행세를 해왔다는 게 의심쩍다.
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35개 대학이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시 한 해 평균 4909억원의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이외 수입 내용은 1648억원 축소, 결과적으로 6500여억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한 이유를 알 만하다. 전체 예산의 12% 선인 분식만 막아도 학생마다 100만원 이상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니 화가 날 것은 당연하다.
거기다 허무맹랑한 이사장, 총장, 교수들의 비리와 횡령이 판을 쳤다. 법인 부담의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교비에 전가시키고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학교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돌렸는가 하면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의 인건비 이외 기성회비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등록금 인상 요인을 계속 발생시킨 것이다. 하물며 교비를 빼돌려 서울의 주상복합아파트 2채를 구입한 지방대 이사장, 학교 시설공사를 자신의 건설회사에 맡겨 40억원의 거액을 챙긴 비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쯤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감독당국들의 태만을 나무라는 것조차 부끄럽다. 많은 투서와 고발이 들어갔을 터인데도 그동안 수사당국 역시 침묵했던가. 당장 형사조치 해야 한다. 이 와중에 사학 관계자들이 모여 감사원 감사결과를 일부 사례라고 매도, 공개 반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차제에 비리와 회계분식 대학 명단을 공개, 차별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참에 공개 반발할 염치가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서울 10대 주요 사립대 등록금 평균 827만원의 절반쯤만 내다 또 그 반으로 떨어지게 돼 형평성 문제가 시끄럽다. 특히 지방 학생이 60%인 이 대학만 서울시민 세금으로 대주어도 되는지 논란인 것이다. 지금 등록금은 확실히 비싸다. 그렇다고 무작정 반값, 무상은 그리스 등 유럽처럼 고급 실업자만 양산시킨다. 우선 대학 비리, 회계분식을 처벌, 낭비를 막고 철저한 기여금입학제 관리 등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록금 인하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