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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FTA 충돌조짐… 정국 급속경색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년 총선 이후 처리’라는 새 카드를 꺼낸 반면,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남경필(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한ㆍ미 FTA를 그냥 좌초시킬 수 없다”며 “야당의 위치와 입장도 이해하지만,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 계속된다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드리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야당이 비준 반대 이유로 꼽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해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ISD와 관련한 야당 주장은 결국 재재협상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재협상이 아닌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된 원칙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맺고 있는 81개 투자무역협정에도 들어 있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소받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대 처리’라는 새 카드를 꺼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한ㆍ미 FTA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사로 해석, 이를 바탕으로 한ㆍ미 FTA 자체를 파기하거나 수용하는 근거로 삼자는 의미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즉 19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한ㆍ미 FTA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심판받자”고 주장했다.

앞서 야 5당 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의 처리 강행에 맞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ㆍ미 FTA 비준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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