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치 불신·분노자초
의식의 선진화 구현 앞장
각종 양극화현상 혁신해야
정치권의 과장, 거짓, 위선, 자기합리화, 궤변이 도를 넘어섰다. 자기 잘못에 대한 시인과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사건건 상대방 탓만 하고 헐뜯으며 물고 늘어진다. 이성에 의한 대화와 협상, 양보, 타협은 없고 투쟁과 쟁취만 있을 뿐이다. 국민은 이러한 기성 정치에 불만, 불신, 체념한 상태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9명꼴로 정치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특임장관실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뻔한 사실을 말해준다.
극단의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행위의 양극화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주 요인이다. 소득양극화에서 언제부터인가 교육양극화, 지역양극화, 소비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 양극화 등등으로 양극화란 말이 다양하게 쓰이게 됐다. 각계각층의 현실인식에도 격차가 있어 양극화 현상은 정치권의 정치행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언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종교인, 노조간부와 시민단체 지도자 등 지식계급 혹은 여론형성층이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양분돼 평행선을 달리는 형상이다. 현실인식이 극과 극을 이뤄 접점을 찾기 어렵다. 한쪽에서 찬성하면 다른 한쪽에선 반대에 열을 올린다. 4대강 개발,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민주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다양성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본다. 원인이야 어쨌든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의식의 선진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의식의 선진화란 모든 개인이 서로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기초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구성원 간에 대화와 토의를 통해 이성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이러한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가 말한 ‘이성에 의한 이상적 의사소통 행위’ 과정이 요구된다.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칸트의 말도 의식의 선진화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등 다른 분야의 양극화 현상을 혁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할 정치가 양극화를 달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기성 정당의 한계와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한다.
정치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바로 위기 극복의 첩경이다. 부유층 1%에 저항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사태 해법은 결국 정치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끊임없이 체제변화를 꾀하려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고 어부지리를 안겨줘 그들만의 나쁜 세상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우려된다. 정치와 국민의식이 선진화하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