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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은 분노의 ‘도가니’…“관련자 처벌 다시 해야”
아동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개봉 5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당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현재 서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대책위는 서명발의문에서 해당 사회복지법인측에 시설 명칭 변경과 목적 사업 변경 계획 철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장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에는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조사에 불응한 법인에 대한 책임 요구,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생활 지원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입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이 뿌리 뽑히기를...”, “서울광장에서 재조사 촉구 시위라도 열린다면 퇴근 후에라도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 영화는 보지 못하지만 책을 읽었습니다. 꼭! 재수사 부탁합니다”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동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영화와 소설을 보고 시민들이 분노했다면 이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청원운동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오는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모처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열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교육감의 홈페이지에도 연일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도 인화학교의 폐교를 위해 단계적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013년 개교 예정인 공립 특수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인화학교 학생들을 전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인건비와 학생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비 외에는 인화학교에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재수사 청원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수사는 곤란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해 처벌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돼 불가능하다”면서도 “만약 저번 공판에서 판결받지 않은 추가 혐의가 새롭게 발견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5년 이 학교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교장, 행정실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한 관련자 중 한명은 2008년 복직해 근무중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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