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바이러스

수출·민생경제 급속 전염

초당적 협조 사실상 불가능

대책 부심에도 결국 빈손?


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을 시작으로 수ㆍ출입 기업과 민생 장바구니 현장 등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좀처럼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국정 장악력이 급속이 떨어진 데다, 선거를 앞두고 경제위기 극복은 제 살길만 찾는 정치권의 표심잡기 논리에 밀리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이번 위기의 원인이 재정 악화라는 점에서 글로벌 공조에 따른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들기 어려운 데다 유럽과 미국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개방체제인 우리 경제의 운신의 폭도 더 좁아졌다. 위기 촉발과 함께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한 데서도 이 같은 징후가 뚜렷하다.

여기에다 내년 총ㆍ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경제 현안보다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임기 말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쏟아지면서 청와대의 국정 주도권 장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고물가와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위기가 우리가 처방을 내리기 어려운 외생변수라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은 금융위기와 고환율에 따른 구체적 물가 대책없이 “시장의 신뢰 회복”만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당분간의 물가 상승은 불가항력이라는 자조 섞인 해명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주 말 귀국한 이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 극복을 재차 강조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청와대의 또 다른 참모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절실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측근 비리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현 정부에서는 측근 비리가 없어 레임덕도 없다”도 강조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스스로 레임덕을 자임하게 된 셈이다.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축소될 경우,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과 국가적 어젠다 선점을 위한 정치권의 복지 경쟁이 가열되더라도 청와대의 포퓰리즘 차단 장치는 거의 유명무실해 진다.

특히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를 포함해 최근 나라밖 선거에서 기존 정권들이 인기없는 고통분담 정책을 빌미로 참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 같은 정치 논리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