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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MB 공생발전, 실천으로 모범 보여야

  • 기사입력 2011-08-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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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그간 국정운영 기조였던 ‘친(親)서민 중도실용’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녹색성장’ ‘공정사회’ 등을 종합,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균형 및 통합 의미가 강하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 도입 이유로 “탐욕 경영에서 윤리 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 발전과 개인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공생발전 개념을 정의했다.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 것이다. 작금의 양극화 현상 심화 추세에 비추어 공생발전 주장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그동안 ‘발전’ 일변도로 급하게 달려온 성장사회를 살아왔다. 이제 환경ㆍ사회통합 등을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화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벌써 주장했던 상생발전과 차이가 있으려면 구체적 실천방법 제시가 더 급하다.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등 병행하기 어려운 목표까지 포괄했으니 더욱 그렇다. 친서민 정책을 펼치면서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환경보전 및 사회통합의 동시 달성을 기대하는 게 쉽지 않다. 지난해 추진한 공정사회 80대 과제 성과가 흐지부지된 사실을 거울삼아 보다 과감한 실행계획과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생발전이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식의 압력이나 중소기업을 ‘영원한 약자’라고 정의, 무조건 편들기보다 이들이 자생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선에서 공생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열 하청업체의 탄탄한 경쟁력이 대기업 발전의 밑바탕이라는 점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약속을 지켜야 국민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부터 잘라내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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