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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혁명이 복지이자 위기 타개다

  • 기사입력 2011-08-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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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일 동결했다. 미국이 2년간 제로 금리를 선언한 터라 예측되던 바다. 그러나 물가와 시중 부동자금 800조원 이상을 고려하면 김중수 한은 총재 말마따나 금리는 올라야 한다. 올해 물가억제 목표치인 4% 선 고수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상황은 김 총재 말의 현실성을 의심케 한다. 세계적 재정위기로 촉발된 광범위한 침체현상 속에서 특히 무역의존도가 80%를 훨씬 웃도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 앞으로 닥칠 일이 더 큰 걱정인 것이다. 물론 우리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선진국보다 낫다. 이걸 정치가 해치지 않는다면 빠른 자생적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계 포퓰리즘과 이전투구는 이런 희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버틸 것은 시민과 언론, 정통적 관료의 힘이다. 법과 원칙을 어기고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다 아직 우리에게 시민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며 대립하던 언론도 이 점에서는 공조했다. 국기를 무너뜨릴 위기 상황에 단합을 과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세계적 경제 침체 위기를 무난히 넘기기는 어렵다. 우리만의 또 다른 노하우를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물가혁명이다. 무분별한 일부 업체들의 가격인상 경쟁이 시중 가격 전반을 올려 생활비를 압박한다면 이는 당연히 정부가 나서 억제해야 한다. 시장경제라고 뒷짐지는 게 정부 역할은 아니다. 자유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업계가 장기적 안목으로 적정 물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포상해 마땅하다. 통 큰 가격인하 시도를 실험 중인 이마트가 다시 한우값의 파격적 인하를 유통단계 대폭 축소로 실시한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반갑다.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도 도덕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상생게임이나 다름없다.
위기 때 물가안정이야말로 최대 복지정책이다. 업계가 스스로 나서 부당한 가격을 추방하고 정부는 폭리를 감시, 불량 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도덕국가를 이루는 첩경이기도 하다. 의식주 가격 안정을 위한 물가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 과감히 실천하기 바란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한우값 인하 실험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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