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 소속 의원이 1일 울릉도 방문에 대해 “독도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입국을 강행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마찰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이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울릉도 방문과 관련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숨긴 채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이번 방문은 순수한 시찰 목적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저희를 손님으로 접대하고 안내해주면 우리도 그 얘길 듣고 앞으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도 의원은 이어 중일 영토분쟁 중인 조어도(센카쿠)와 독도를 비교하며 “중국 정치인들이 센카쿠 제도에는 방문할 수 없지만 오키나와는 자유롭게 방문한다. (우리가) 울릉도를 가겠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간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이며,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제 울릉도 방문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일본 사람들도 그런 한국 사람들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홍윤식 독도영토관리대책단장은 “본인들이 독도를 살피러 온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사민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부각시켜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또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는 독도 문제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독도에 관한 한 영토분쟁 문제는 없다”면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측 의도를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언제든지 필요하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대통령께서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공항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 편으로 출국,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일본 측에 통보한 대로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즉시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 의원은 입국심사대로 향해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입국심사대 도착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금지 방침을 통보했다.

이들 의원은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사유에 불만을 표시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세한 입국불허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실행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총괄공사를 통해 유선상으로 정부 당국자에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방위백서가 발표될 경우 예년의 대응수위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엄중한 항의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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