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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의 힘…국회가 움직인다...
성난 민심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일까? 개회가 난망하던 8월 임시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숱한 쟁점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불안한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8월 국회 개회를 서두르고 있다.

중부권 물난리와 한진중공업 해고사태 등 눈앞의 현안들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는 탓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난 주말 만났다”며 “일정을 합의보진 못했지만,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이견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열 것”이라고 8월 국회 개회를 낙관했다.

수해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이미 수해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중부권 수해 원인과 대책을 놓고서도 여야는 딴 목소리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수해예방 사업에 전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선 당내 논의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등떠밀려 8월 국회가 의사 일정을 잡더라도 민감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행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8월 국회 개회의 최대 이유 중 하나였던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록금 관련 3대 입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부채상한 증액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역시 8월 국회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사태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진숙 씨의 크레인 농성이 철회될 경우 조남호 회장 등에 대한 한진중공업 청문회 재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조 회장의 청문회 무조건 출석해야만 농성 해제 등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민ㆍ손미정 기자/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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