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ㆍ인종ㆍ종교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출신 한인동포들의 국내 취업증가는 이미 옛일이 됐고, 최근에는 동남아 및 구소련 연방 출신 결혼이민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2010년 현재 48만 5000명에 달하며, 총 인구중 결혼이민인구의 비중도 2010년에는 0.63%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2.50%, 2050년 5.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예산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2008년 285억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94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부 576억원 ▷복지부 116억원 ▷교과부 108억원 등 8개 부처에서 35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중 다문화 가족 언어ㆍ교육 지원(337억원, 여성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129억원, 여성부), 보육료 지원(116억원, 복지부)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밖에 맞춤형 교육, 다문화정책 홍보, 생활체육 지원, 지역 순회공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 30여개 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결혼 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 분야에 편중돼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이혼 증가 및 가치충돌, 자녀 성장에 따른 취학증가, 사회진출 및 군입대 2세대 등장 등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dolb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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