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각종 연구ㆍ시범학교 교사에 대한 가산점 지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능력과 의욕이 있는 교사를 불러들이려고 도입한 제도지만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수혜자일 만큼 가산점이 남발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2일 시교육청과 교육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연구ㆍ시범학교의 승진가산점 수혜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찾으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각종 연구ㆍ시범사업 명목으로 전체 초등교사의 54%, 중ㆍ고교 교사의 69%가 가산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산점 수혜 비율은 원래 10% 내외가 정상인데 어느 순간부터 각종 사업마다 경쟁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사업은 ‘교육복지투자특별지원학교(교복투)’와 ‘사교육없는학교’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교복투 및 사교육없는학교 소속 교사 전원에게 연간 0.12점(매달 0.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타 연ㆍ·시범학교의 경우 교사 전원이 아닌 해당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 5∼20명에게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이 좋아 교복투나 사교육없는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며 ”고생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셈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가산점제의 취지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종 연구ㆍ시범학교의 승진가산점 수혜 비율을 현재(초등 40%, 중등 70%)의 절반 수준인 초등 25%, 중등 35%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복투’와 ‘사교육없는학교’ 교사들의 가산점 수혜비율을 일반 연구·시범학교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업 시작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점 지급을 중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연구·시범사업에 한해서는 기존의 가산점 지급기준 및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25%, 중등 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대상학교로 신규지정되거나 재지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가산점 지급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