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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을 복지부 장관 임명한 책임도

  • 기사입력 2011-06-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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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요란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단체 압력에 ‘일반약 슈퍼 판매’를 철회하자 이번에는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 옹호에 앞장선다”며 정부와 약사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 불편’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의사회의 반발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하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속셈이다.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하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중 상당 품목이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이익단체에 휘둘려 갈팡질팡해선 안 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만 해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사안이다. 불과 한 달여 전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철회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때문에 격노했다지만 애당초 정치인 출신을 계속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책임이 없지 않다. 지역구와 이익단체에 연연하는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일하기는 어렵다.

복지부는 정책의 중심을 오로지 국민 건강과 편의 증대에 둬야 한다. 감기, 몸살, 위장약 등 간단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왜 허용하지 못하는가. 지금은 심야시간대나 휴일 등 의료 사각시간대에 감기, 두통, 설사 등의 질환이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다. 응급 상황도 아닌데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기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 필요한 상비약을 인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상비약은 편의점과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가 시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남용 등을 이유로 약사들이 반대하지만 안전성과 효능이 충분히 검증된 약품으로 국한하면 된다. 심야와 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당번 약국을 대폭 늘려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사회 방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소비자에 불편하다. 약국 입장에서도 환자가 거의 없는 시간에 마냥 문을 열어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진수희 장관은 더 늦기 전에 복지부가 약사회 로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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