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통신사들의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료 인하나 가입비의 단계 적 폐지 등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나 블랙리스트 도입 등 유통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 마케팅 비용, 투자 규모를 고려한 고육지책의 해법으로 해석된다.

▶원가보상률, 절대적 기준 아니다=6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 통신3사의 지난 2009년 원가보상률은 각각 118.6%, 108%, 9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세대(2G)와 3G를 합한 평균값으로 KT의 경우 유선 부문을 포함하면 원가보상률은 98.3%로 낮아진다.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 이상 100%를 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그 반대다.

방통위는 현재 집계 중인 2010년 원가보상률도 SK텔레콤은 100%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무선 부문은 100%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100이 넘으면 적정 이윤을 초과해 요금 인하 여력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원가보상률은 요금 인하를 논하는 데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원가보상률이 100이 넘는다고 해서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LG유플러스의 경우 오히려 요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이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영업이익률에 적정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듯 기업의 이윤에 적정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가보상률을 이동통신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기업과 독점 기업인 전기, 가스업종의 원가를 산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지표로 민영기업인 이동통신사 요금 결정 자료로 사용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원가보상률이 높아져 요금을 내릴 여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런 시각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늘려 보상률을 낮추려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유통 구조 개선에 중점=방통위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요금 인하 여력은 물가 환경과 시장의 경쟁 구도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케팅 비용은 줄고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에서 기본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 내부의 기류다. 1분기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방통위는 실적 산정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측면이 컸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가 이뤄진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요금 인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산업의 수익 기반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런 점들이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 출고가 인하, 블랙리스트 도입과 같은 방안 위주의 대책이 검토되는 배경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하 효과는 적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데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