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치-경제 현안으로 국내에서의 개헌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미국을 방문중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29일(현지시간) “청렴공정 사회와 선진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연내 개헌을 다시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원과 미 대통령ㆍ의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신 한미동맹’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부정부패가 근절되기 어렵고 제반 정치세력 간에 극단적인 갈등과 반복이 되풀이되기 쉽다”면서 “권력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선진국 대열로 발전할 수 있는 리더십과 토대를 갖추자는 것이 헌법 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민소득 3300달러 시대에 만든 헌법을 2만달러, 3만달러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만큼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올해안에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법적으로는 개헌 발의후 60일내 표결, 국회의결후 30일내 국민투표 등 90일이 걸리지만 여야가 합의만 하면 30일 내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동북아 경제통합의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감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면서 올 상반기 안에 FTA가 양국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쌀 등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그간 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는 정부 차원의 대량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미 대통령ㆍ의회 연구소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