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법안인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또다시 위헌 판결이 내려져 오바마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플로리다 주 지방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개혁법이 미국인들에게 오는 2014년까지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벌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이 시민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빈슨 판사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항소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버지니아 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건보개혁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플로리다 주의 빌 매컬럼 검찰총장은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13개주를 대표해 지난해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법에 서명하자 곧바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에도 7개주가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했고, 올 들어서도 6개주가 가담했다. 천예선 기자/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