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준 과거보다 더 엄격해져
측근인사만 중용땐 더 꼬일 것
▶복지논쟁 한창인데
복지는 다다익선…문제는 재정
민주당 무차별 공세는 票퓰리즘
▶차기 대선의 핵심은
대포쏘고 전쟁나면 다 무용지물
안보·외교가 1순위 그다음이 경제
▶자신의 장·단점은
경기도에선 아는사람 많은데…
전국적으로 알려지지않아 약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는 요즘 거침이 없다.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현장을 둘러보고 구제역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개헌이나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두 번째 경기도지사의 임기를 시작했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차별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에 손색이 없다. 정치권은 앞으로 이런 행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선정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튀는 행보’는 더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항마로 서는 것이 우선 숙제다. 도지사 대신 대선의 문을 두드릴 명분 찾기도 중요하다. 김 지사는 26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내 약점은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전국적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제고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는 다다익선이지만 말로만 하는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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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에 있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본지 이해준 정치부장과 개헌 및 남북관계, 복지정책 등 국정 전반은 물론 현 정부의 정책방향, 경기도 현안, 차기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정치일정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지금 헌법을 고쳐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지금 어려운 게 개헌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일부에서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100일 만에 물러가라고 시위를 했다.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MB OUT’ 피켓을 내걸지 않았나. 국민이 1년도 못 기다리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정치갈등이 더 커진다.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이 중임을 마치면 다시 개헌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3선 개헌을 하자고 했다. 나도 3선 개헌 후 장기집권에 나선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다 숱한 고초를 겪었다.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기로에 놓였다. 남북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갖기로 했고, 핵문제도 별도로 논의하려 한다. 지사가 보는 대북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국론 통일이고, 둘째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셋째는 국방 즉 안보의 강화다. 국론이 통일돼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이견이라는 게 없이 하나로 통일돼 있지만, 우리는 분열돼 있는 게 문제다.
-북한의 국론은 통일돼 있다기보다는 획일화돼 있는 것 아닌가. 국론 통일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은 3대세습 독재체제의 폐쇄된 비정상국가다. 북한의 회담 제안은 연평도 도발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으로 양면전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며, 여야가 나뉘어 싸울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대북정책과 함께 대중(對中)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 강대국론’을 폈다. 어떤 내용인가.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사명이다. 통일비용 부담에 회의론도 많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큰 기회다. 남북 격차는 오히려 북한이 개발되고 가꿔야 할 분야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통일되면 우리 국토가 러시아 중국과 연결되면서 육로로 유럽-아프리카로 뻗어나갈 길이 열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문제도 논란거리다. 경기도도 관심 있나.
▶대통령 선거 때 (이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공약집에도 나왔다더라. 공약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맞다. 그게 정치상식이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약속해 놓고,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우리 동네에 와야 한다고 하지도 말고,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으면 좋겠다.
-최근 국회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동기 후보자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중도 사퇴했다. 최근의 인사파동과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어떻게 보나.
▶첫째는 검증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졌다. 둘째는 대통령이 좀 더 객관적인 인사를 스피드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인사(후보자 선정의) 폭도 넓힐 필요가 있다. 측근인사만 하면 더 꼬이게 돼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케이스는 돋보인다. 당도 시비를 못 건다. 이 대통령도 지금까지 3년을 했으니 더 공정해질 것이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들고나와 논의를 촉발했는데, 김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복지 자체야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과외 사교육 없는 공교육을 만드는 것이 교육복지의 핵심이다. 교육 마치면 일자리 쉽게 찾아가도록 하는 게 복지이고, 노후 안정을 위한 것이 노인복지다. 재정조달 대책이 없는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빈(空)공약이며 표를 위해 책임없이 내놓은 ‘표(票)퓰리즘’이다. 한나라당도 복지를 70%까지 강화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내년 12월의 대선에 대한 관심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이 뚜껑을 열어보면 땅을 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근거는 뭔가.
▶(박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이고, 정치적으로는 유일하게 후광을 독점적으로 상속했다. 한나라당 대표도 했고, 국회의원이고, 매력도 있다. 과연 (현재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단정하긴 어렵고, 본인이 잘 아실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일부에서는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라는 얘기를 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많이 겪어 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학생들 밥을 먹이니 안 먹이니 하는 문제를 갖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소통해야 한다. 경기도 의회는 3분의 2를 민주당 잡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소통이고 통합이다. 시민들이 4년 하라고 뽑아 놨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다.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선 예비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나.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아직 한참 있어야 안 되겠나. 도지사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 것이다.
-차기 대선의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나. 대통령 출마자의 조건은.
▶현재 대북한 및 대중국 관계를 원만히 풀어가야 하고, 우리는 식민지 해방 이후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국방ㆍ안보ㆍ외교ㆍ통일이 1번이다. 북한이 대포 쏘고 전쟁이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다. 그 다음이 경제와 일자리이며, 복지ㆍ문화ㆍ예술이다. 대통령은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선공후사가 기본이며, 출세의 방편으로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스스로 평가할 때 김 지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비교적 사심이 없고 애국심이 강하다. 약점,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것이 약점이다. 경기도에서는 지사를 하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웃음), 지지율도 높은데, 전국적으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다고 본다.
-왜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없나.
▶경기도만큼만 (지지율이) 나오면 나도 강자다(웃음). (다른 지역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나마 도지사를 해서 이나마 알려진 데 감사드린다.
-김 지사 이미지는 날카롭다는 것이다. 과거 투사의 이미지도 겹쳐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자주 듣는 얘기다. (날카로운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도 하지만 잘 안 바뀐다. 주변에선 보톡스 주사도 맞으라고 한다.(웃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요즘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
▶바로 전임 경기도지사다. 그분이 저쪽 당에 있으니 그게 좀 어색하다. 본인도 어색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장관에 대변인, 도지사까지 했다. 십몇 년을 한나라당에서 옷을 입었는데….
-도정에도 관심이 많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투자하게 되나.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초일류 기업 삼성이 해외가 아닌 대한민국 경기도를 선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덕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등 첨단산업이 들어선다. 투자나 부지 규모는 수원ㆍ용인ㆍ화성의 삼성 사업장 세 곳을 합친 것에 버금간다. 일자리와 잠자리가 함께 있는 자족도시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창원, 울산, 안산 개발 이후 처음이다. 100조원+α 투자에 1만5000명 이상 고급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향후 계획은.
▶토지소유자인 수자원공사와 민간투자사(롯데ㆍ포스코 등 9개사업자)의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게 문제였다. 다행히 국토부의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에 사업이 반영됐다. 나도 김황식 총리를 만나 토지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한ㆍ중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
▶경기도는 물론 국가적으로 중장기 검토해야 할 과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예상해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로 검토됐다. 수요가 늘면 경제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의 자금난으로 차질이 예상되는데.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큰 틀에는 기반공사 공정률이 77%이고, 올해 기반공사는 완공이 예상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주간사가 참여한 테마파크와 복합시설 건립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2~3년 지연은 예상되나 관광산업 수요 증대와 입지가 좋은 점에서 보면 완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대담: 이해준 정치부장
정리=심형준ㆍ김진태 기자/cerju@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