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억여원 삭감

사업 추진력 의구심 증폭


최근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주창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 편성 항목에서 정작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들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권위의 올해 세출 예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요 사업비 예산은 지난해 46억원보다 2억1000만원 증가한 48억1000만원으로, 이 중 북한 인권 예산은 2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3억3100만원보다 1억3100만원 감소한 액수로, 인권위는 애초 3억1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

예산 내역으로는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이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 인권 연구 간담회 및 토론회가 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외국 현지 실태조사는 4400만원, 북한 인권 자료집 발간이 3000만원이다.

이에 비해 북한 인권 사업을 뺀 올해 대다수 주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취약 분야 인권 개선 사업비로 지난해 5억60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인권 증진 사업비는 지난해 3억8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비(5억3000만원)와 차별예방ㆍ인권문화 조성 사업비(2억9000만원)도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인권전문 상담원 운영비(2억4000만원) 등 3개 사업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2011년 인권위 총예산은 220억7000만원으로, 인건비는 지난해 대비 5억원 줄어든 103억1000만원,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1억3000만원 증가한 69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북한 인권과 인권위가 내건 기치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