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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부른 판단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많은 이들이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 몰카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몰카범죄 중 하나이다. 최근 다수의 여성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 뒤,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여성을 협박하여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한 쵤영회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또한 몰...
2018.05.24 10:0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근무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한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배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2018.05.15 16:04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소 더 까다로워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몰카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표현은 과언이 아니다. 현...
2018.05.15 15:56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게다가 해당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신상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거부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
2017.08.01 10:00
준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
더운 여름 밤, 잠에 쉽게 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에 따라 밤의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섣불리 신...
2017.07.28 10:01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혐의, 합의 문제조언
요즘은 마치 소개팅처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가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한 남성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동의를 구하고 자연...
2017.07.28 10:00
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은 신용평가기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다.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업에게 가산이자상승, 추가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다.한편 이러한 상황을...
2017.07.25 10: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립할 수 있어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철저해지고 있다. 사법당국도 성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등 철저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입건 및 처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대표적으로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
2017.07.20 08:3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최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로 몰래 카메라의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형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라이터, 차키, 구두 등과 같은 일상 용품과 결합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구별이...
2017.07.13 10:01
‘철없는 20대’…유서 쓰고 잠적한 뒤 “만우절 장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거짓자살’ 소동…경찰 발칵“죽겠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잠적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경찰서 2곳이 동원돼 수사를 벌였다. 1일 만우절을 맞아 벌인 장난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었다.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39분 112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
2012.04.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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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광규형 그동네 20억 육박 신고가…송도 집값도 꿈틀?[부동산360]
부동산 불장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단지의 대형 평형 위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는 19억7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직전 거래가는 지난 1월 기록한 13억9000만원(7층)으로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