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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애꿎은 지하철성범죄 혐의, 강력한 해명 뒤따라야”
경찰은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실제로 지하철역 곳곳에는 성추행, 몰카 등을 경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성추행 99건, 몰카 77건 등 1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대는 약 20개 조로 나뉘어 환승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
2018.07.12 16:53
유치원 학부모들의 명예훼손 공방…”해당 발언의 목적이 중요”
최근 온라인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SNS나 메신저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는 보다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하거나 재미있는 소식, 국내∙외 중요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명예훼손과 각종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2018.07.12 15:28
대전 에이원법률사무소, “허위 성폭행 및 성폭력 고소 대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해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
2018.07.12 09:5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증거의 적법성 검토해야”
탐정업을 하려던 A는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473)을 신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A는 이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금지와 ‘탐정’이라는 명...
2018.07.11 13:33
산재 요양 중 의료 사고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 소송 판례
추가상병이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새로 생긴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산재 환자는 추가상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산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추가 상병을 ...
2018.07.10 16:35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협의 전 변호사 상담 거쳐야
혼인생활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며, 법률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2018.07.10 09:51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아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현재 아동음란물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
2018.07.09 10:07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한다면?
한국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곧 이혼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에 정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2018.07.05 16:16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 범위 넓어… 성립요건 이해하고 사건 해결 해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며 아주 일상적인 행위로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가벌성의 무분별한 확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사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례 등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2018.06.27 11:40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커지고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하지...
2018.06.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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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광규형 그동네 20억 육박 신고가…송도 집값도 꿈틀?[부동산360]
부동산 불장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단지의 대형 평형 위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는 19억7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직전 거래가는 지난 1월 기록한 13억9000만원(7층)으로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