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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 무효 확인’ 심판, 법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하라”
법원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2024.04.21 09:00
“아무것도 없는 허공 보며 칼 세게 휘둘러”…인천서 20대 남성 긴급체포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응급 입원 조치를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
2024.04.20 19:10
의대교수 “증원 원점 재검토 불변”… 25일부터 사직서 효력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저녁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간담회를 열고 &lsqu...
2024.04.20 14:23
경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입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한 보수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
2024.04.20 14:13
[속보]서울역서 경부선 KTX·무궁화호 접촉 사고… 무궁화호 궤도이탈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정차 중인 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했다. 사고 당시 KTX열차에는 승객 287명이 탑승했으며...
2024.04.18 10:33
증거수집 ‘압수수색’뿐…‘한국형 디스커버리’로 풀어야[기술유출 잡아라]④
기술 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증거공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미리 교환하는 절차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술 유출 재판의 핵심으로 ‘증거 확보&rsq...
2024.04.18 10:30
법원 패스트트랙 없으면 기술유출 피해 회복 어렵다[기술유출 잡아라]④
#.지난 2월 SK하이닉스가 퇴사한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신청 후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가 이직한 곳은 미국의 경쟁사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2월 4세대 HBM 기술 개발을 건너뛰고 5세대 HBM 양산...
2024.04.18 10:30
셋중 한 명은 1인가구… 아플때·밥먹을때 ‘힘들다’[가족실태조사]
국민 세명 중 한명이 1인가구인 시대, 그들은 가장 큰 생활 상 어려움으로 ‘아플 때‘와 ‘밥 먹을 때’를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 구성원별로 보면 최근 3년 사이 2인 가구 수가 줄어든만큼, 1인 가구 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랜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 수의 평균으로 꼽아온 ‘4인...
2024.04.17 11:18
하천 하수관서 ‘신원미상’ 알몸 시신 발견…“육안상 외상 흔적 없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알몸 시신이 발견됐다. 현재까지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하천공사 관계자는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
2024.04.17 06:12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로 6년, 사...
2024.04.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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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따박따박 부은 돈으로 구제?…전세사기특별법 산 넘어 산 [부동산360]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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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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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