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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광재에 징역형 확정...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누구?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 날개를 달았던 진보 성향의 인사다.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법관은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돼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일찌감치 주목받았...
2011.01.27 15:08
동창생들의 끈끈한(?) 도박우정
인터넷 도박에 빠져 5000만원을 날린 중학교 동창생 2명이 아예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중독자들을 끌어모아 2년여 동안 6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편취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678명 중에는 거액을 날리고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가장도 ...
2011.01.27 15:00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강원도에 미칠 파장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강원도정은 물론 정.관가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이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를 겪었던 도정은 또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전망이...
2011.01.27 14:52
이번엔 軍 법무관이 ‘女고생 성추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법무관 A(45)씨를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희망네거리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때마침 차 뒷좌석에 있던 택시기사 딸(16.고교생...
2011.01.27 14:23
서갑원, ‘의원직 상실’ 확정
민주장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
2011.01.27 14:15
‘천리안’이 잡은 일본 화산폭발 모습..."겁나네"
기상청은 국내최초의 기상위성인 천리안이 26일 일본 큐슈 남쪽 내륙지방에 위치한 신모에산의 화산 폭발을 관측한 사진을 27일 공개했다. 지난 26일 오전부터 소규모 화산폭발이 있었던 신모에산(新燃岳ㆍ신연악)은 현재까지 분화활동이 지속되며 연기가 1500m상공까지 상승하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2011.01.27 14:11
“아동용 잠옷, 화재에 취약”
아동용 잠옷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2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아동용 잠옷 11개 제품의 방염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쉽게 연소돼 화재 발생시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염성은 화재 발생시 섬유 제품에 불꽃이 쉽게 붙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성능을 말...
2011.01.27 14:07
정병국 문화장관, ’문화의 힘’ 회복에 총력
"지난 10년동안 국회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문화의 힘,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절실하게 몸으로 느꼈다. 장관으로서 문화예술의 힘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취임한 정병국 장관은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통합기능을 가진 본래 문화예술이 그동안 제...
2011.01.27 13:11
홍익대 집단 해고사태 결국 법정으로
홍익대 측이 미화원ㆍ경비원 노동자를 집단해고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가 학교와 노동자 간 맞고소로 이어지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홍익대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감금 등의 혐의로 이숙희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장 등 노조 관계자 6명을 고소ㆍ고발한 ...
2011.01.27 12:01
“이천수에게 사기”친 40대,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7일 호텔 인수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등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 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천수 선수와 채무상환에 합의했고, 편취...
2011.0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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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로또 당첨 기다려?…세종서 5억 로또 줍줍 나온다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