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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당시 혼인의사 없었다는 점 인정 안되면 혼인무효 안돼”<대법>
[헤럴드경제=법조팀] 국제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모씨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015.08.05 06:41
김부선 “내가 해냈다”…난방비리 구청감사 결과, ‘의혹투성이’
[헤럴드경제]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난방 비리를 파헤쳐 온 김부선이 의혹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해냈습니다”라고 관리실태 1차 조사 결과를 밝혔다.그는 “딱 3년째 입니다. 3일이면 해결될줄 알았어요. 관리비리, 난방비리 말입니다”라며 “성동구청에 수차...
2015.08.05 06:37
“부모 유산 한푼이라도 더 받자”…법정다툼 4년새 배 증가
[헤럴드경제=법조팀]부모가 남긴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4년새 배 가까이 급증했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태가 전통 가치관이 무너지고 스스로 부 축적이 어려워진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집계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5.08.05 06:34
결혼 한달만에 가출한 中부인…대법 “위장결혼 아냐”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2011년 6월 국...
2015.08.05 06:29
한국도로공사 과장의 이중생활…밤마다 사기도박꾼
[헤럴드경제]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간부 등이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특수렌즈가지 동원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광주지역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2015.08.05 06:25
[오늘 날씨] 무더위 더위 계속…곳곳에 소나기
[헤럴드경제]오늘(5일)도 전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강원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울, 경기북부, 강원북부는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2015.08.05 06:08
가방 겉주머니에 ‘삐죽’스마트폰…백발백중 소매치기 당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홍대ㆍ명동 일대 번화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5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소매치기범 김모(45)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로 주말 초저녁 시간대 붐비는 상점이나 거리에서 가방 바깥쪽 주머니에 휴대폰을 꽂아 둔 행인을...
2015.08.05 06:01
서울 MICE 관광객에 ‘식사+버스+공연’ 3종세트 제공
서울시가 침체된 국내 MICE(마이스, 국제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를 총칭)시장 회복을 위해 식사와 관광버스, 공연을 지원하는 ‘3종 특별패키지’를 제공한다.중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오후 베이징 왕푸징 호텔에서 ‘2015 베이징 서울관광ㆍMICE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소개...
2015.08.05 06:00
서울형 교육혁신 ‘마을과 학교’, 검바우ㆍ달팽이 등 6곳 선정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마을과 학교’ 6곳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마을과 학교는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동 발표한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 중 하나다. 기존 교육이 학교 위주로 이뤄져 마을과 단절됐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08.05 06:00
서울메트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모집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장학생 50명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메트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7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메트로는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을 선발하고 고등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
2015.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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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전월세 시장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고가 월세도 흔해지고 있다. 초고가 월세가 자주 등장했던 성수동, 한남동에 이어 최근 청담동에서도 2000만원대 월세가 등장했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는 지난달 5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80만원으로 신규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8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원이나 뛴 셈이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