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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北개성 인근서 저속비행체 포착…수도권 상공에 전투기 긴급 출격
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에서 헬기 추정 저속비행체의 움직임을 포착한 우리 군은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수도권 상공으로 긴급 출격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사진은 KF-16 전투기와 같은 기종.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
2018.12.08 20:56
WSJ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배 증액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일간지 WSJ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
2018.12.08 19:37
박원순 금천구 대신 모델하우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모델하우스에서 체험해보겠다”고 나섰다. 앞서 올 겨울 예고됐던 금천구 현장 시장실 운영을 미루기로 한 뒤 나온 발언이다.박 시장은 8일 오후 시청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데이트’ 행사에서 임대주택이 건설비용을 절감한 탓에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지적을 듣고 해...
2018.12.08 17:57
75% 합의하고도 무산된 유치원법, 與野 네탓 공방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는 박용진 위원의 착찹한 모습. 이날 법안심위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유치원 관련법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2018.12.08 17:56
민주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대한민국 활력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처리된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확대와 포용적 성장,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으로서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직결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
2018.12.08 12:01
밀실예산 아니라고? 민주ㆍ한국 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산안 합의 못한 바른미래당도 실속 챙기기[헤럴드경제]여야의 깜깜이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내년 예산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
2018.12.08 08:46
내년 예산 469조5752억원 확정…정부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ㆍ사회복지↓, SOC↑[헤럴드...
2018.12.08 08:29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지난해 비해 80만 감소
올해 1월~10월까지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수가 작년에 비해 8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000명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7만4000명 증가했다. 2017년에 단시간 근로자 ...
2018.12.08 08:02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
2018.12.07 23:35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사라진다…여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향후 발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여권은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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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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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