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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만명 vs 5만명…여야, 사흘째 ‘촛불 숫자’ 공방
‘200만명 vs 5만명.’여야가 ‘서초동 촛불’ 참석 인원을 놓고 사흘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지난 28일 최대 200만명이 한 공간에 모여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는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야권에선 이에 “코미디”, “판타지...
2019.09.30 10:12
나경원 “친문들이 ‘홍위병 정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단체 대절 버스까지 동원했다며 ‘홍위병 정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는 ‘조 장관 지키기’의 명분으로 여권이 내세운 검찰 개혁을 스스로 방해하는 반(反)민...
2019.09.30 10:09
용인시 동네서점은 왜 ‘보은’했을까
“지역의 작은 서점 몇몇은 폐점을 생각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상생 정책으로 조용하던 동네 서점이 활력을 되찾게 됐죠. 이젠 저희가 지역에 나눔을 실천하려는 겁니다”용인시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2년째 청소년 도서지원에 나선 정명수 동백문고 대표(용인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의 ...
2019.09.30 10:02
이훈 “산자부 기관 R&D 자금, 여전한 정부의 눈먼돈…191억 미환수”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019.09.30 09:58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공동주택 난방배관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내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신청접수를 다음달 1~15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법은 공용 난방배관(강관기준)은 수선주기를 15년으로 정했다. 장기사용 노후화로 인한 배관부식, 배관누수 및 보온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열손실 최소...
2019.09.30 09:54
에이브럼스 국군의날 불참, 전작권 전환 여파?…“철통같은 한미동맹 확고”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불참과 관련, 한미 군 당국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던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불참하는 것은 이례적 사례이기 때문. 그러나 군 당국은 일정상의 문제일 뿐 철통 같은 한...
2019.09.30 09:52
무고죄 70% 불기소…박주민 “입막음 용도돼선 안돼”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고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무고죄 불기소율은 56.2%였으나 2019년에는 7...
2019.09.30 09:38
"현명한 판단 기대"...실무협상 앞두고 목소리 높이는 北
미국과 북한이 모두 실무협상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협상을 앞둔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히려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리기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
2019.09.30 09:34
촛불 지켜본 靑 “검찰개혁 향한 민심…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30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수세에 몰렸던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 정국’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미묘한 변화가 청와대 안팎에서 읽힌다. 여기에 민심은 엄중히 받아...
2019.09.30 09:23
이인영 “윤석열, 文대통령에게 대응하듯 떡 돌렸다면 매우 부적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라는 목표 속에서 움직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인사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나 권한 이런 것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
2019.09.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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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