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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PF에 구조조정기금 1조4000억 투입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조9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이자포함 2조2000억원)을 1조4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체 PF 채권(7조원) 가운데 27%가 정리되는 셈이다.금감원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2011.06.24 19:34
‘아랫돌’ 빼서 ‘윗돌’ 괴야 하나
교육예산 떼내 지원에 난색예산 칸막이 가능성도 희박대세는 이미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쪽이다. 예산이 ‘있네 없네’를 따질 국면은 지난 듯하다. 문제는 ‘어떻게 무엇으로’다.2012년 1조5000억원에서 2014년 3조원까지 늘어나는 반값 등록금 지원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해마다 수조원...
2011.06.24 12:50
“한국 감세기조 유지돼야” 먼델 교수의 따끔한 충고
역시 레이거노믹스의 기초를 닦은 인물답다. 노벨 경제학상(1999년)의 세계적 석학 로버트 먼델 콜럼비아대 교수는 거침이 없었다. 세계 금융위기는 “통화 공급과 투자 자극으로 풀어야 하며 그 핵심은 감세”라는 것이다. 마침 국내에 감세 철회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그가 던지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는 “감세는...
2011.06.24 12:49
빌린 땅도 최소 3년 농사는 보장
앞으로는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
2011.06.24 11:34
“한국 규제완화·정책 일관성 더 높여라” 압박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를 앞두고 EU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산업 등 EU 기업의...
2011.06.24 11:29
승마시설 설치에 84억 지원
오는 9월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말 산업의 핵심인 승마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사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 8개, 지자체 1개 등 총 9개소의 승마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재원으로 승마시설 설치와 말 구입...
2011.06.24 11:04
박재완 장관 내주 일본행…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찾는다. 목적지는 일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박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대표단이 다음달 1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리는 ‘제4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재무장관을 비롯해 양국 차관과 거시경...
2011.06.24 11:04
유럽연합 상공인들 "한국 투자친화적이지만 규제 지나치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어"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연합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 산업 등 유럽연합 기...
2011.06.24 10:51
여행서비스 불만 1위는 ‘계약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관광서비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서비스의 소비자문제를 점검하고 한국과 중국의 관광서비스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관광서비스 소비자보...
2011.06.24 10:17
농지임대차 계약 주택임대 수준의 법적 보호 받는다
앞으로는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
2011.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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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