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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개편, 부자 감세 아냐…9만4000개 중소기업에도 혜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으로 9만4000여개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소수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일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이번 개편안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최고...
2022.12.09 07:45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로 결정...결과 정오께 발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이날 오전 시작되고, 투표 결과는 정오께 발표된다. 화물연대는 전날 1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 등...
2022.12.09 07:45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노원구 재건축 총력전 나선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재건축을 발목잡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자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7000여세대가 있다. 이 아파트들은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10만9000여세대까지 ...
2022.12.09 07:39
MRI-초음파 건강보험서 제외하나...복지부, 급여 대상 조정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
2022.12.09 07:35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35만4000명 안내던 건보료 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 이들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2022.12.09 07:23
한미 산학연 산업기술 협력 모색…반도체 등 4개 분야
우리나라와 미국이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산학연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협력분야는 반도체,정보통신기술( ICT), 미래차, 스마트 제조, 바이오 메디컬 등 4개 분야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산업기술협력 포럼이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려 이같은 양국 산학...
2022.12.09 07:21
산업부, 석유화학 매출 95조원에서 2050년 17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체 산업의 매출 규모를 2050년 17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 전체 매출은 95조원 에른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4.3%,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기반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화학산업 포럼...
2022.12.09 07:04
동네 슈퍼 장보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조만간 동네 슈퍼도 온라인으로 장보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포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풀필먼트(fulfillment)는 주문받은 뒤 바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재고 보관부터 포장, 배송까지 책임져주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2022.12.09 07:04
용산구, 이태원 1·2동 상인 대상 ‘재해 확인증’ 발급 시작
이태원 참사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을 위해 9일부터 30일까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특별지원이 이뤄지는...
2022.12.09 06:50
“재건축 더 유연하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속도
서울 전체 아파트의 9%를 차지하는 '아파트지구'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격 전환된다. 서울시는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앞으로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9일 ...
2022.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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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