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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지역 해제 역시나 ‘0곳’…“대선 전까지 변동 없을 것” [부동산360]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현행대로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규제지역 해제 등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2021.12.31 10:40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자발적 제도로 전환해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제해 처벌법 보완과 국내 신규투자 확대를 내년 건설업계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r...
2021.12.31 10:40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입주하...
2021.12.31 10:25
다음주 설 민생대책…"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조기 공급"
정부가 다음주 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설 성수품은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주인 내년 1월 첫째 주에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설 명절 5...
2021.12.31 10:22
손보협회장 “2022년 실손·자동차 보험 정상화… 과잉진료·수리 차단해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지만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
2021.12.31 10:06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도, 보장수준도 낮아”…보험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보장수준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손해액 증가에 비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만성 적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에서 한국과 미국(캘리포니...
2021.12.31 10:02
현대일렉트릭, 중동에 400㎸ 초고압 변압기 수출…“100억원 규모”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업체 최초로 오만에 400㎸급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오만전력청(OETC)에 85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400㎸ 500MVA 초고압 변압기 3기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400㎸ 변압기는 오만에서 취급하는 최대전압 사양...
2021.12.31 10:01
[2022년 달라지는 것들] ①세제·금융…국가전략기술도 세액공제·근로장려금 확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도 200만원씩 인상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middo...
2021.12.31 10:01
[2022년 달라지는 것들]②보건·복지·고용…아동수당 8세까지,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기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된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 추진되고, 최저임금도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다...
2021.12.31 10:01
[2022년 달라지는 것들]③산업·농수산…렌터카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농지연금 만60세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신축은 물론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지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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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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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