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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채권자 설득에 대주주인 산은도 나서라
대우조선해양이 채권자 설득 총력전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관리자급 간부 20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각 지역에 흩어진 개인 채권자들을 접촉하고 동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다. 대우조선의 회생여부는 채권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대우조선 구조...
2017.03.28 11:18
[사설] ‘일-가정 양립’하려면 기업문화 더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현안인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보장은 여전히 미미한 모양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일ㆍ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과제’ 보고서가 내용이 그렇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때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17.03.27 11:03
[사설] 숱한 사고에도 한치 개선없는 금융사 모럴해저드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40명 넘는 인원이 처벌을 받을 셈이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없는 곳이 없고 해임과 견책, 감봉 등 징계도 높낮이 별로 다 있다...
2017.03.27 11:03
[사설] 가계대출 뇌관인 한계가구 관련 통계 믿을만한가
한국은행이 24일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리스크(위험)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가계 부문의 차주 분포나 금융자산 보유 현황,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당장 위기로 볼 상황은 아닌 것같다”...
2017.03.24 11:17
[사설] 경선관리도 국정운영능력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 유출 의혹 논란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급하게 회의를 열어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을 것같지 않다. 당장 경선 투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집이 생겨 최종 결과를 인정할지가 의문이...
2017.03.24 11:16
[사설]대우조선 일단 살려놓고 뒷일 모색하는 게 순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됐다. 3조8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CP, 채권 등 각종 부채는 50~10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하며 모자라는 운영자금 2조8000억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물론 채권자들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올해 ...
2017.03.23 10:59
[사설]물 위로 나온 세월호…‘안전 대한민국’ 출발점 돼야
세월호 선체가 23일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의 사나운 물살이 배를 삼킨지 1073일만이다. 세월호 선체는 육안으로 확인이 됐지만 완전히 육지로 끌어올리기까지는 아직 보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건져올린 세월호를 잭킹바지선에 고정하고 물을 빼는 작업이 우...
2017.03.23 10:59
[사설] 입영 연기를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
정부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아쉬움 일색이다.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수요확대와 공급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는 것이 최선이다. 청년 일자리라고 다를 건 없다. 그런 점에서 경기 하강국면에서 정권 교체기의 관리형 내각이 내놓을 청년 ...
2017.03.22 11:02
[사설] 미세먼지 최악 수준…대선후보들 방안은 뭔가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급기야 세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오전 내내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시간당 농도가 ㎥당 100㎍을 초과하는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려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특히 이날 한 때 다국적 환경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오염지수는 179를 기록해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세계 주...
2017.03.22 11:02
[사설] 검찰 소환된 朴전대통령, 오욕의 역사 더는 없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마침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레를 받으며 포토라인 선 박 전 대통령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총총 시야에서 사라졌다. 애...
2017.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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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