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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분은 쌓았다지만 기대에 못미친 韓中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인 두 정상은 6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만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원칙...
2017.07.07 11:42
[사설] 위기의 자동차산업, 노사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다. 수출은 물론 국내 생산까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줄 파업이 코앞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올들어 수출 상황은 최악이다. 5월까지 미국ㆍ중국ㆍ서유럽 등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한국차 점유율은 5.8%다. 2012년 7.7%를 정점으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시장이 ...
2017.07.06 11:23
[사설] ‘탈(脫) 원전’ 성급하다는 전문가 지적 새겨들어야
원자력과 에너지를 전공한 국내외 60개 대학교수 417명이 ‘탈(脫) 원전 재고 요청 성명’을 냈다. ‘책임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이 5일 발표한 성명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국회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더욱이...
2017.07.06 11:23
[사설] 삼성 초대형 투자에 정치적 해석 필요없다
삼성전자가 4일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제품 출하식에 맞춰 초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22조원 이상을 반도체와 관련분야 증설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택 공장에 들어간 15조원을 포함하면 무려 37조원에 달한다. 평택 공장은 총 부지면적이 축구장 약 400개 크기인 289만㎡(87만5천평)에 달하는 ...
2017.07.05 11:21
[사설] 더 험난해진 北비핵화 협상, 中이 제재 참여해야 효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에 지구촌 전역이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안그래도 도발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판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화성-14’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8000㎞ 이상 날아 하와이나 알래스카는...
2017.07.05 11:21
[사설] 진용 드러낸 새 내각, 더 막중해진 경제부총리 역할
공석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장관 및 일자리ㆍ경제수석 등 6명의 장ㆍ차관급 인사가 3일 발표됨으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무려 54일만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까지 포함하면 두 달을 넘겨서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1기 내각은 “모든 지...
2017.07.04 11:14
[사설] 洪대표, 품격의 정치로 보수 가치와 한국당 재건해야
대선 패배 두 달만에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첫날부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홍 대표는 4일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을 참배한 데 이어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런가 하면 제1 야당 대표로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을 받는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2017.07.04 11:13
[사설] 한미간 FTA 논쟁은 어차피 넘어야 할 과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후속 절차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미국은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고 했고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그런 문장은 없다”고 반박성 해명을 했다.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키로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
2017.07.03 11:14
[사설] 安, ‘제보조작 무관’ 주장할수록 수렁은 더 깊어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실망스럽다. 안 전 대표는 2일 당 자체 진상조사단 대면조사에서 “제보 조작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날인 지난달 25일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의 ...
2017.07.03 11:14
[사설] 김상곤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 재심의하는 게 합리적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29일 오전 시작된 청문회는 차수변경을 통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지다 중단되는 바람에 30일 속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그것만 해도 ‘백년대계’라는 국가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의 청문회로 부끄럽고 비교육적이다.이날 청문회가 ...
2017.06.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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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