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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3不·북핵…무거운 짐 안고 떠나는 국빈 訪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빈 자격으로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적은 있으나 양자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처음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갖고 심도있는 대화로 양국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2017.12.11 11:31
[사설]아무리 좋은 로드맵도 규제 완화 없이는 무용지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이동체의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개인이 통근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 물속에서 잠수정으로 변신하는 다목적 무인기, 서로 분리ㆍ합체가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무인이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거나 지원해 2030...
2017.12.08 11:03
[사설]해외 언론까지 걱정할 정도인 한국의 가상화폐 광풍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 이상 열기를 우려하는 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며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보도했다. 섬찟한 경고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2017.12.08 11:03
[사설]러시아 불참에 ‘평창 위기’…관심과 참여로 이겨내야
개막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최대 악재를 만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자국 선수들의 도핑(금지약물 복용 및 처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나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수들이 ...
2017.12.07 11:37
[사설]원전수출 낭보에도 걱정 앞서게 하는 정부의 양면성
한전이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 차세대 원자로 3기(3GW 규모)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콜더홀 원전을 건설했고 1970년대 우리의 고리원전 1호기에 터빈과 발전설비를 공급한 원전종주국 영국에 40년만에 원전 수출길을 연 것이다. 지난 2013년 사업 참여를 결...
2017.12.07 11:37
[사설]조세회피 피해국을 조세회피처 명단에 넣은 EU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17개국을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나미비아, 세인트루시아,사모아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EU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2017.12.06 11:28
[사설]협치 노력은 없고 ‘거래’만 난무했던 내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수정예산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수가 넘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예산 규모 역시 정부안(429조원)보다 다소 삭감(1375억원)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2017.12.06 11:28
[사설]신기록 쏟아져 3년만에 훈훈한 무역의 날
모처럼 무역의 날이 훈훈하다. 올 11월까지 9594억달러(수출 5248억달러,수입 4346억달러)에 이른 총 교역규모는 이달 중순이면 3년만에 1조달러를 다시 돌파한다. 다른 기록도 쏟아진다. 연말이면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5750억 달러를 달성하고 반도체가 단일품목 최초로 900억 달러를 돌파한다. 벤처기업 수출이 처음으로...
2017.12.05 11:19
[사설]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못 면한 내년도 예산안
새해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5일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날 예산안 핵심 쟁점을 사실상 일괄 타결함에 따라 이날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듯 하다. 자칫 장기표류할 뻔 했던 문...
2017.12.05 11:19
[사설]또 대형 낚싯배 참사…결국 안전불감증 때문 아닌가
인천 영흥도에서 전복된 ‘선창1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4일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고 한다. 해군 경비정과 함정이 대거 보강되고 수색 항공기도 더 투입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지 만 하루가 훨씬 넘어 설령 실종자를 찾는다 해도 생존 가능성은...
2017.1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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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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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