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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 개혁, 말보다 옆으로 새지않도록 하는 게 먼저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요지다.지방 교부금을 나눠줄 때 세입을 늘리고 세...
2015.05.14 11:03
[사설]꽉막힌‘연금정국’정략적판단 버려야 해법 나온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였지만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달랑 3개 법안만 처리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57개나 되지만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그 바람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2015.05.13 11:07
[사설]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여전해 추가 보완 시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세입자끼리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
2015.05.13 11:06
[헤럴드 포럼-김종식]민간조사업 관할 논쟁, 이제 매듭지어야
어떤 조직이나 타인에게 일을 처리할 권한이나 임무를 부여함에는 그 일의 특성과 수임 할 쪽의 형편으로 보아 어느 쪽에 맡기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지를 살펴 정하게 된다. ‘적격(適格)한 업무 지정과 수행’은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작금 민간조사업(사립탐정)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할 것...
2015.05.12 11:03
[프리즘-한석희]‘OOO를 부탁해’…혼돈 시대를 살아가는 법
며칠전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막내 녀석이 대뜸 “아빠, 어른들 (TV)프로엔 왜 다 ‘부탁해’가 들어가요” 하고 묻는다. 미처 생각지 않고 지나갔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막내 녀석 말마따나 ‘OOO를 부탁해’ ‘OOO를 부탁해’ 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쩍 많아졌다. 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
2015.05.12 11:03
[사설]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제1야당 내분
계파 갈등으로 해가 뜨고, 지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ㆍ29 재보궐선거 4대0 참패에 대한 ‘네 탓’ 공방으로 내홍을 겪더니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정청래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지도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하는 최고위원들의 언...
2015.05.12 11:03
[사설]‘반값 임금’ 광주시의 도전, 정부가 힘 보태야
‘반값 임금’을 내세워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실험이 답보 상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을 3000만~4000만원으로 대폭 줄일테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거나 공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완성차 업계 근로자 평균임금은 9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반값 임금에 양질의...
2015.05.12 11:03
[쉼표]이스털린의 역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털린은 30여개국 행복도 비교와 1946~1970년 사이 미국의 소득 및 행복도 데이터를...
2015.05.11 11:06
[헤럴드 포럼-배기표]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필자는 최근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시골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수제를 넣어 깨끗해진 우물물을 해맑게 마시는 모습을 봤다. 현지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영국인 교사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P&G사에서 정수제를 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업이 하는 나눔이 보석같이 순수한 아이들의 웃...
2015.05.11 11:05
[사설]롯데월드몰 재개장, 안전관리 소통 더 강화해야
12일 정식 재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된 롯데월드몰에 지난 주말 20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받은지 5개월만이다. 그동안 안전 여부로 문제가 된 영화관(시네마)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이 정상 운영돼 일단 개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점 상가들...
2015.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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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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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매수인은 지난달 1200여 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27% 넘게 증가했다. 임차 목적의 매수세가 보태지면서 외국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수도 나날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인 외국인은 1263명으로 집계됐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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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