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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정내삼] 건설 하도급에서 약자와 강자
하도급법은 약자(弱者)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강자(强者)로 봐 규율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15일 입법예고해 조만간 시행을 앞두...
2015.08.26 11:11
[사설] 수도권 규제 극복 좋은 선례된 SK하이닉스 M14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신규 반도체 공장 ‘M14 ’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15조원을 들여 지은 이천의 M14 외에 추가로 충북 청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해 종합반도체 글로벌 톱 3위로 도약하겠다는 통 큰 미래 투자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경...
2015.08.26 11:10
[사설] 경협 활성화로 이어져야 남북 합의 궁극적 완성
남북은 25일 합의한 공동보도문 1항에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5항과 6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 진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담았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군사 분야 말고도 전반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08.26 11:10
[쉼표] 금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들레르의 ‘악의 꽃’,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쟝르가 다른 이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금서조치를 당한 책이란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킬박사와 하이드’, ‘돈키호테’, ‘몬테크리스토 백작’, ‘레 미제라블’ 등 뮤지컬의 소재...
2015.08.25 11:59
<라이프 칼럼 - 김다은>그리스 멘토르와 현대적인 멘토
고대 그리스 이타카 왕국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살았다. 트로이 전쟁에 출정해야만했던 왕은 늦둥이 왕자를 맡길 사람을 고민하다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로 멘토르를 선택하게 된다. 왕이 떠나고 난 뒤, 멘토르는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학문적인 스승이자 놀이를 같이하는 친구였으며, 상담자의 역할까지 충실히...
2015.08.25 11:56
<광화문 광장 - 이정희> 전환시대의 국가전략
우리나라 대외전략의 기조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알려져 왔다. 안미경중은 최대 교역국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실리를 도모하되, 더 큰 가치인 안보는 유일동맹국 미국과의 배타적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여당대표도 미국 방문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5.08.25 11:55
<헤럴드 포럼 - 김영문>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제 시간이 없다.
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세계공황 전조 증상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하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해 경제는 더욱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110만명의 청년실업자와 600만명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
2015.08.25 11:52
[사설] 더 커진 중국發 ‘신흥국 경제위기’가능성 주시해야
‘차이나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가는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24일 ‘블랙 먼데이’를 재연하면서 또 다시 세계 증시를 초토화시켰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9% 폭락했다. 8년 반 만의 가장 큰 낙폭이다. 그 영향으로 일본(-4.61%), 대만(-4.83%), 홍콩(-5.17%) 등 아시아 ...
2015.08.25 11:51
[사설] 北‘도발후 보상’ 못된 습성 끊어낸 남북 고위급협상
나흘간 밤잠도 자지 않고 계속된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 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내려진 준 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했다. 대신 우리측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를 기해 중단한다는 게 남북이 합...
2015.08.25 11:50
[헤럴드포럼]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제 시간이 없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세계공황 전조 증상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하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해 경제는 더욱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110만명의 청년실업자와 600만명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고, 나...
2015.08.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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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