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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
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정부 쪽에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의 첫 제동이자 증원 관련 자료 요구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의대 교수·전공의...
2024.05.01 06:51
“의대 정원 1천명 줄여야” 주장 임현택… 오늘부터 의협 새 회장으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한다. ‘죽을 각오’를 앞세운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
2024.05.01 06:50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24.05.01 06:46
화물차 정비불량 단속 두달간 775건 입건…과적 1000건 적발
경찰청은 3∼4월 두 달간 화물차 정비 불량을 집중 단속해 775건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정비 불량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t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치는 사상 사고가 나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
2024.05.01 06:32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오는 2일부터 운영 재개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이용이 불가했던 반딧불이 천문대의 운영이 오는 2일부터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반딧불이 천문대는 연초부터 진행된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를 통해 기존의 1층 전시실을 대폭 개편·증축했고 우주의 탄생 및 진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들과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다룬...
2024.05.01 06:32
대구 달서구,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대구 달서구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자산형성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복지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3년간 쌓...
2024.05.01 06:29
경북교육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샌드위치패널로 시공된 학교 11교의 학교시설 11동이 점검 대상이다....
2024.05.01 06:27
"새 아빠가 성추행" 딸 고백에 충격…엄마는 “딸에게 미안해 죽을 것 같아”
대학생 딸이 새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40대 여성 A씨는 재혼한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재혼 부부인 두 사람에게는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한 명씩 있다. 보험 판매원...
2024.05.01 06:24
‘근로자의 날’ 전국은 ‘대체로 흐림’… 남부·제주 ‘비’
근로자의 날이자 수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다. 아침까지 일부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곳이 있겠다. 이날 충북 남부와 전북 동부, 전남권, 경상권에, 낮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충북 북부와 전북 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에는 오...
2024.05.01 06:20
‘3기 신도시 땅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실형·토지 몰수 확정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리 땅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2024.05.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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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