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안미현 검사 폭로 진실은
권성동, 검찰 수사 방식에 내놓은 의견
(권성동 의원=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설수에 휩싸였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을 받았다'는 안미현 검사 폭로로 일부에서 법사위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16년 검찰 출신 선배로서 검찰을 향해 쓴소리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검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쓴소리를 드렸다. 이제 정말 검찰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주셔야 한다. 많은 토론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검찰이 잘 하는 것만 선택과집중을 하도록 하는 게 검찰 발전을 위해 좋겠단 생각에 두서없이 잔소리를 드렸다"면서 쓴소리를 했다.
당시 권성동 의원은 "먼저 형사부에 관한 문제다. 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것"이라며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면 (검찰이) 판사처럼 고소인에게 증거자료를 내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할 거면 민사소송이 빠르지 않나. 증거를 찾을 능력이 안되니까 검찰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권성동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오는 걸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사건의 절반이 무죄판결이지만 이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다. 검사도 판사도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시험을 합격해서 연수원 나왔는데 무죄받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인사 불이익이 있지도 않거니와 불이익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검사의 자존심 문제가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
권성동 의원은 "(무죄판결이 많은 이유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제대로 찾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검찰에서 무조건 구속기소를 하려 하는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비리척렬도 해야하지만 수사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 일반이 힘들어하는 것에 집중하면 검찰은 더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권성동 의원 발언에 박성재 당시 서울고검장도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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