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몰래카메라 범죄자는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 법률안에 네티즌들은 "4682****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시켜야된다 다시는 못하게 여기서 반대하는새끼들은 잠재적 범죄자들이냐? 니들이 강간안하면되는거임;;;;" "j38n**** 그냥 강간죄면 무고죄 위험성이 큰데... 강도강간이잖아.. 하기야 강도죄도 누명쒸우는게 가능하지만 그리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 이것때문에 무고한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봄 그리고 여자 성범죄자도 동일하게 화학적거세 하겠지 걱정할 필요없어" "jja0***
무고로인한 피해만 없다면 당근 찬성"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동시에 무고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네티즌들은 "pooh**** 무고로 밝혀지면 다행이기라도하지..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많이 나올듯.." "nak1**** 성폭력의 40%는 무고죄인데 입증 못하면 남자들 고자 되는거네 ㅋㅋㅋㅋ 여자 무서워서 근처는 가겠나?" "ivyh**** 이걸 악용할 꽃뱀들한테 돈 많이 뜯기겄다" "ksw0****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여가부때매 ㅋㅋ 만약 누명씌우고 억울하게 유죄판결 받으면 어쩔건데?ㅋㅋㅋ 그럼 일단 거세 당하고나서 생각하자 이거야?ㅋㅋㅋ 정신병자들 같으니라고;; 한년들이 얼마나 거짓신고를 잘하는데 ㅋㅋ 그래서 억울하게 유죄받았다가 다시 무죄받은 사람이 한둘이냐 ㅉ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ㅋㅋ 증거도 남자가 대야하는데" 등의 의견을 내놨다.

그런가 하면 몰카범은 화학적 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bool****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 통과. 몰카범은 제외랍니다. 어느 의원이 제외 했을까요? 혹시, 거시기 아부지가 아닌가~~" "pjiy**** 몰카범도 해야지;;;; SNS에 평생 사진 떠도는데" 등의 반응이 있다.

한편 강간미수범도 진행하는 화학적 거세는 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주사나 약을 정기 투여하는 방식으로 길항제 등을 투약해 대상자의 남성 호르몬을 고갈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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