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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추적가능한 재산 얼마나 되나? 유추 재산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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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130명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27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의원모임은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줄곧 최순실 씨 재산을 추적해왔던 인물이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에는 SBS라디오에 출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가 ‘외교행낭’을 이용해 해외로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최순득씨의 재산이 대거 유출됐다는 정황들이 있어서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행낭을 이용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JTBC ‘썰전’에 출연해서는 최순실 씨 재산이 조 단위라 주장했다. 당시 안민석 의원은 “본게임은 최순실의 숨은 재산을 파헤치는 것”이라며 “지금 알려지기에는 최순실 일가 재산이 몇천억 원대이지만, 조 단위일 것으로 본다.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돈세탁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이 독일에 회사를 설립한 1992년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시기였다. 최태민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혹독하게 당했다. 그 데자뷔가 떠올라 돈을 빼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함께 출연한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순실 일가의 거대한 재단의 뿌리가 어디인가가 명확히 밝혀져야 나중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면서 “(그 재산이) 국민의 혈세일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네티즌들은 “adzf**** 이런 입법 적극 지지합니다.” “son8**** 다 환수해서 완전 그지로 만들어버려라!! 출소하면 직접땀흘려 돈벌면서...돈버는게 얼마나 어려운건지 깨닫게 해줘라!!” “page**** 그런법만들어서 완전히회수한적있나 전두환 유병언재산부터환수해라” “moon**** 그걸 최순실이한테만 적용하지마라 전정권 뇌물받아 호위호식하는 돈도 다 압수해야맞지”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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