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6ㆍ29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적잖은 비판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ㆍ14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거론된 ‘변동금리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축소와 고정금리부 원리금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 확대’는 차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일시에 늘어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은행 역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나 금융기관이나 차입자들에게 유인적합성을 갖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융당국, 통화당국, 정부 재정담당 등이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민간의 자금수요를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금융권 전체로 볼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대책은 가계의 부채 관리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분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가계부채 해결 방법은 결국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금리와 가계부채ㆍ부동산시장 사이 상관관계를 따지기도 했다.

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 가계 이자비용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채무상황을 위해 부동산 매각, 시장 침체, 건설업체 자금사정 악화, 금융기관 부실화 등 연쇄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 교환 끝에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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